낙동강 洑개방 피해 농민들에 '8억 배상' 첫 결정
기사입력 2019.05.15

 

4개방 보 개방후 처음…당국·농민 불복땐 민사소송

 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9230530


4대강보 개방 물부족, 지하수 관리부터
기사입력 2018.10.18

 

반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하수 부족은 4대강 보 개방이 아니라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. 이 의원은 “광암들에서 '수막 재배'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.2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”며 농민들이 지하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.

 

이 의원은 “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”이라며 “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”이라고 지적했다.

 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69&aid=0000335025

 

 

무라까와 쓰지마 센세...